발달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폭행과 폭언 등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CCTV가 없다 보니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고려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북 장수군의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. <br /> <br />이사장과 그 가족이 원생을 수시로 때렸다며 직원들이 지난달 군청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애인 복지시설 원생 : 아프다 그러면 더 세게 때릴까 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는 거죠. 아파도….] <br /> <br />상처가 곪아버린 무릎과 찢어진 눈썹까지, 구타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근처 산으로 도망칠 정도로 폭행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애인 거주시설 원생 : (그때 산에 며칠 있다 나왔어요? 나흘…. 그때 더웠어요. (그때 뭐 먹고 살았어요?) 열매…. (뭐로 맞았어요?) 이만한 몽둥이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눈에 띄는 몇몇 장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학대의 사각지대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은 서툴렀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3년 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, 이사장은 처벌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훈육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제대로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.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.] <br /> <br />이후 이사장은 더 당당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 : 조카랑 손자가 싸우니까 (때렸지)….(친손자라고요?) 먼 친척인데…. 폭행한 거 맞아. 그런데 걔들 행동이 고쳐졌어. 심심해서 때리나? 기분 나빠 때리나?] <br /> <br />학대 지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내부 직원 : 자기가 여태까지 많이 때려서 근무하기 편하지 않느냐…. 때리려면 확실히 방에 데리고 가서 끽소리 못할 정도로 후려잡아라…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CCTV는 감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구체적 영상 증거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겠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36%, 최근 7년 사이 정부가 CCTV 설치를 지원한 시설도 겨우 13곳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30529004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